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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 장애인들, 지역 간 이동권 쟁취를 위한 법적 투쟁 시작했다

첨단 AI가 발달하여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를 개발하는 시대에, 비장애인들은 지역 간 이동도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21세기에, 장애인들은 이동이 용이하지 못했던 19세기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이...

전북 장애인들, 지역 간 이동권 쟁취를 위한 법적 투쟁 시작했다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는 4월 15일 전주 터미널과 전주 시외 고속 운수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운수회사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들 가운데 단 한 대도 저상 시외고속버스가 없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맞는지 아니지를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함이다.

같은 날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 열어 "비장애인들은 꽃구경 다니려고 바쁜 이 봄날에, 장애인들은 저상 시외고속버스가 없어 꽃구경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설과 추석에 고향에 갈 수 없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친척의 결혼이나 장례식 가지 못하는 때가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첨단 AI가 발달하여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를 개발하는 시대에, 비장애인들은 지역 간 이동도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21세기에, 장애인들은 이동이 용이하지 못했던 19세기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 현재도 장애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KTX과 같은 기차들에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탈 수 있지만 한 명이나 두 명밖에 탈 수 없다. 무엇보다도 비장애인들은 기차와 시외고속버스 중에서 자유롭게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기차로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들의 선택권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에 원고 측 변호사로 참여한 홍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여객회사나 항공사와 같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들이 이용시 편의 제공을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시외고속버스들을 운행하는 운수회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 정부들은 운수회사들에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추는데 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운수사업지원법 명시되어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논리로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으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시외고속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날을 앞당기는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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