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비용 양극화↑…공교육 책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5일 본청 위원회실에서 ‘2026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업무추진팀(TF)’ 첫 회의를 열고, 지역 맞춤형 사교육 경감 방안과 공교육 강화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북교육청)
전북지역 사교육 참여율과 전체 평균 비용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도, 특정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 의존이 오히려 강화되는 ‘이중 구조’가 뚜렷해지면서 교육당국이 구조적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비용 억제 수준을 넘어 공교육 체계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본청 6층 위원회실에서 ‘2026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업무추진팀(TF)’ 첫 회의를 열고,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내·외부 위원 30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최근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사교육 참여율은 66.4%로 전년 대비 5.0%p 감소했고, 전체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도 33만200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놓고 보면 월평균 지출이 5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면서, ‘참여자 집중형 소비’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밀집되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 역시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는 사교육 감소가 단순한 부담 완화가 아닌 ‘선별적 이용’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점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과 학습지원 ▲진로·진학 지원 ▲사교육 선제 대응 ▲영유아 사교육 대응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부로 흡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에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중위권 맞춤형 학습지원 ▲AI·디지털 기반 학습체계 구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확대 ▲공공 진로·진학 상담 강화 ▲학부모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청은 ‘도시는 사교육을 줄이고, 농촌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지역별 교육 수요 차이를 반영한 대응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는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교육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사교육비 감소라는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 중심의 비용 증가와 지역 격차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공교육이 학습을 책임지는 구조를 정착시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주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 학부모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교육을 줄이고 싶어도 입시 정보나 학습 격차 때문에 쉽게 끊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학교에서 진로 상담과 학습 지원이 더 촘촘해진다면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지역에 따라 학원 접근성이 다르다 보니 결국 정보와 기회 차이로 이어진다”며 “공교육이 그 격차를 실제로 줄여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선언을 넘어, 공교육이 학습·정보·진로까지 포괄하는 ‘대체 체계’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에 가깝다. 수치상 감소 이면에 숨은 선택적 집중 구조를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 전북형 교육정책의 성패 역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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