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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 공공기관 유치…‘법 개정’ 관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기능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북도의 유치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전북, 공공기관 유치…‘법 개정’ 관건

[앵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기능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북도의 유치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전북의 우선 유치 희망 기관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통폐합 대상도 있어 유치 전략 보완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4분기까지 이전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정부.

기관별로 흩어놓기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비슷한 기능을 모으겠단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지난 3일 : "(공공기관 이전은)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정부 발표에 따라 전북도의 유치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기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과 정주 여건 마련 구체화에도 나섰는데, 문제는 법률 개정입니다.

전북도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강화하겠다며, 우선 유치 희망 기관 상위 10곳 가운데 9곳을 금융 관련 기관으로 꼽았는데, 8곳이 소재지 이전을 위해선 법을 고치거나 정관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과 식품안전정보원 등 전북이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 13곳이 정부의 개혁 기관에 포함돼 통합되거나 기능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춘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북도는 정치권을 상대로 기관별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걸림돌부터 서둘러 해소하겠단 계획입니다.

[염기남/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물론 전략 산업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발 빠른 대응과 정치권 공조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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