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 Insight] 위기 신호등 켜서 소상공인 살려야

강락현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장

△ 폐업은 개인 실패 아닌 지역경제의 경고음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 인건비, 대출 원리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만난 전북 도내 소상공인들의 공통된 호소다. 현재 전북 자영업계는 단순한 일시적 경기 침체를 넘어 인구 감소, 소비 위축, 금융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전북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그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자의 70.9%가 '수익성 악화'를 원인으로 꼽았으며, 폐업 당시 평균 8531만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은 개인의 사업 정리에 그치지 않고 가계 소득 단절과 상권 침체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중대한 경고음이다. 다수 상인이 적자 속에서 대출로 버티다 한계에 다다라서야 문을 닫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위기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

전북 소상공인은 지역과 상권별 여건이 다양하므로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

저렴한 임대료나 단순 빈 점포만 보고 무리하게 창업하지 않도록, 창업 전 상권 인구와 손익분기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예방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가칭 ‘전북 소상공인 위기신호등’을 도입해 매출이 20~30% 감소하는 초기 단계(황색 단계)부터 손익 분석, 원가 절감, 맞춤형 금융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적자 사업자에게 단순히 추가 대출만 제공하는 것은 부채를 키우고 폐업 시점만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장성을 상실한 사업을 무리하게 유지하는 것은 부채만 늘릴 뿐이다. 살릴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살리고, 정리해야 할 사업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리하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하다.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소상공인의 재기 자금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투자다.

이를 위해 한 번의 상담으로 폐업 여부, 부채 조정, 철거비 지원, 취업 및 재창업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원스톱 창구’ 신설이 시급하다.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전북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전북형 소상공인 생애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역경제 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전북 경제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