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위기 본질은 전력 부족 아닌 경쟁력 약화” 지적
6월 3일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kbc 합동토론회에서 예비후보들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기정 예비후보가 “동부권 여수산단이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려면 영광원전에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운반하고, 또 SMR 설치가 필요하지 않냐”고 말했고, 민형배 예비후보는 “SMR, 개질, 재생에너지 등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영록 예비후보는 “광양제철 대량 수요는 영광원전 핑크수소·재생에너지 그린수소로 가야 한다”고 밝혔고, 주철현 예비후보는 “고온가스형 SMR 실증이 되면 대량으로 안정적 수소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8일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도 정준호 예비후보가 SMR 유치를 언급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후보들이 잇따라 SMR을 거론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비판 측은 현재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이 전력 부족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 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부생가스와 LNG 발전 등을 통해 필요한 전력을 상당 부분 충당하고 있으며 일부는 외부로 역송출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재 지역 산업의 핵심 문제는 전력 수급이 아니라 제철·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약화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에너지원 확대보다 산업 구조 대응과 정책 지원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3월 5일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 전략 역시 이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SMR의 상용화 가능성과 경제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비판 측은 한국이 2012년 개발한 SMART 원자로가 실제 수요와 수출로 이어지지 못했고, 현재 추진 중인 ‘i-SMR’ 역시 아직 실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4기 모듈, 700MW 규모의 SMR 1기 건설을 목표로 부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 등이 유치 신청에 나섰거나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도 주민 반대와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은 SMR이 기존 원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냉각수 확보,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발전 단가 측면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상용화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뉴스케일의 SMR 프로젝트는 무산됐고, 테라파워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지역 시민사회는 후보들이 SMR과 원전 연장 운영 문제를 지역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핵발전에 대한 의존보다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에너지 체계와 산업 전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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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기자 / 콘텐츠 책임자 조준성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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