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연구원 등 6개 기관 통합 확정
존속법인·주사무소 이견…일부 TF 파행
10월 조례안 제출…"특별시, 중재나서야"
배미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변인이 21일 오후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기능·역할 등이 유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41곳 가운데 최종 대상으로 확정된 22곳을 기능에 따라 2곳씩, 11개 기관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이들 중 현재 12곳은 6개 기관으로 합치는 방안이 확정됐다. 다만, 나머지 10개 기관은 존속법인과 주사무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통합방식이 확정된 6개 공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21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관내 공공기관 41곳 가운데 이름과 기능이 비슷한 25곳을 통합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들 중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3곳은 기관별 전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통합 대상은 22개 기관이다. 특별시는 이들 기관을 ▲도시개발 ▲관광 ▲연구 ▲정보문화산업 ▲신용보증 ▲경제진흥 ▲사회서비스 ▲산업기술 지원 ▲문화 ▲여성가족 ▲평생교육 등 기능이 같은 11개 분야로 나눴다. 이들 카테고리에 속한 광주권과 전남권 기관 2곳을 하나로 합쳐 최종 11개 통합기관을 출범시키는 구조다. 지난 16일까지 조례 표준안을 제출한 기관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 등 3곳이다. 이후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3개 기관도 통합에 대한 기본 합의를 마쳤다.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기존 법인을 각각 해산하고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를 새로 설립한다.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광주관광공사’로,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전남광주연구원’으로 통합한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도 각각 ‘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합친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도 ‘전남광주경제진흥원’으로 재편한다.
나머지 10개 기관은 통합에 애를 먹고 있다. 실제 테크노파크 전담팀(TF)은 세 차례 회의에도 통합 뒤 법인을 유지할 기관을 정하지 못한 채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테크노파크 TF는 이후 별도 회의를 열지 않고 각 원장과 본부장 등 내부인만 참여하는 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재단 TF에서는 의사결정 방식을 둘러싼 반발로 전남 측 위원 7명이 사퇴했고, 광주 측 위원들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도 무효 처리됐다. 문화재단 역시 존속법인과 주사무소 배치안을 표결했으나 찬반이 7대 7로 갈리는 등 이견이 있어, 통합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기관 간 입장차가 커 자율적인 논의만으로 합의안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특별시도 일정 부분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존속법인과 주사무소 결정 이후에도 기관별로 다른 급여와 인사, 직제 체계도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별시가 직원 고용승계와 예산·정원상 불이익 방지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처우와 직급, 조직 규모를 놓고 추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주사무소와 핵심 기능 배치에 따라 일부 직원의 근무지 이동도 예상된다.
한편 특별시는 올 연말까지 통합 논의와 근거 조례 제정, 정관·사규 통합, 각 기관 이사회 승인, 신규 임원 추천·구성 절차까지 마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 11개 통합 대상 기관을 동시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1월 통합기관을 출범시키려면 20일 이상의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야 해서 늦어도 오는 11월에는 특별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돼야 한다. 특별시는 우선 통합 방식이 확정된 6곳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10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미경 특별시 대변인은 “공공기관 통합은 나눠져 있던 공공서비스 체계를 하나의 특별시 체계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속도와 방향을 함께 고려해 남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민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홍승현기자 hon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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