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은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교육청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교육의 지속성을 위해 현행 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방균형발전과 청년정책, 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로 내년 규모는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뀌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국가 재정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는 환영하나 20.79%를 허무는 방식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교육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이지만, 현재는 교육청이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두고 선심성 복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교육복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책임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방향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라고 했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 회장은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충분히 대화하겠지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회의 후 전국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담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도 교육감들의 공동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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