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민단체, 한전에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재검토' 촉구

“입지선정위 중단·주민 참여 보장해야”

전국 송전선로 경유 예정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2일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변전선로 건설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은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송·변전선로 계획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주민단체, 한전에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재검토' 촉구 집회

단체는 해남, 영암, 곡성, 장성, 영광, 화순, 완주, 무주, 부안, 진안, 장수, 공주, 보령, 논산, 당진, 서산, 태안, 천안, 청양 등 전국 각지 주민들이 이번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송전탑 건설이 농지와 주거지, 지역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단체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계획이 탄소중립 목표와 충돌할 수 있으며, 사업 검토와 추진 절차도 충분한 검증 없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전국 주민단체, 한전에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재검토' 촉구 집회

또한 현행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위원회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한전 측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수도권 전력 수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이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분산형 에너지 체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단체는 “공기업인 한전은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