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학생·교사 지원 요구…버스 운전기사 음주측정 업무 교사에게 맡기지 말라고 요청
▲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2일 발생한 청주지역 중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발생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 전교조 충북지부
［중부매일 박은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지부장 김민영·전교조 충북지부)가 청주지역 중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발생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로 놀랐을 학생과 인솔교사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충북교육청이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이동하던 청주지역 중학교 학생 수송 버스 2대가 추돌했다. 두 버스에는 학생과 인솔교사 등 6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학생 5명과 교사 1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귀가했다. 충북교육청은 뒤따르던 버스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충북지부는 현장체험학습이 교사 본연의 직무인 학생 교육과 거리가 먼 업무와 과도한 법적 책임을 교사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솔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후 법적·제도적 개선안이 나왔지만 현장 교사들의 불안을 없애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설명이다.
충북지부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법적 책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장치 없이는 현재와 같은 현장체험학습 감축 현상은 결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당국과 정치권의 인식을 촉구했다. 이어 “교사들 중 그 누구도, 교사의 직을 걸면서까지 현장체험학습을 가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올해 4월 발표한 전국 실태조사에서도 교사의 89.6%가 체험학습 중 사고가 나면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의 53.4%에 그쳤다.
충북지부는 버스 운전기사 음주측정 업무의 개선도 요구했다. 2020년 충북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현장체험학습 때 운전기사 음주측정을 교사가 맡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학교에서 교사가 음주측정기를 보관하다가 출발 전 버스마다 돌아다니며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부는 학생 안전사고가 버스 출발 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교사가 학생 인솔과 지도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음주측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음주측정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북지부는 앞으로 도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되는 사례를 살피고, 교사의 법적 안전 확보와 단체협약 조항 준수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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