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접수 결과, 제주시 0곳....서귀포시 1곳만 참여
김덕홍 "용역비 1억원 살렸지만 상시 배출제 시기상조"
제주시 연동에 있는 클린하우스에서 낮 시간대 가림막을 내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
김덕홍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하지 않는다. 도는 요일별 배출제 폐지 대신 개선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덕홍 의원(무소속·조천읍)은 지난 11일 454회 정례회에서 10월부터 재활용품 상시 배출을 위한 시범 운영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임홍철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양 행정시와 논의를 한 결과 상시 배출제 시범 운영을 하지 않고 개선 방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는 10월부터 24시간 상시 배출 시범지역을 2~3개월 동안 운영해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내년에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할지 보완할지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 대상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했지만, 제주시는 26개 읍·면·동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귀포시는 17개 읍·면·동 가운데 한 곳만 참여 의향을 밝혔다.
양 행정시는 상세 배출제 전환 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뒤섞이면서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를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24시간 배출을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증원과 청소차량 증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의회는 24시간 상시 배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우려로 지난 7월 2회 추경안에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삭감했지만, 도정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쳐 삭감된 1억원을 살려냈다”며 “불과 한 달 만에 시범 운영을 하지 않고 다른 개선안을 내놓을 경우 도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임 국장은 “실증(시범 운영)은 하지 않더라도 클린하우스의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비 1억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제주시가 2016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17년 7월 1일부터 도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월(플라스틱) ▲화(종이·병·불연성) ▲수(캔·고철) ▲목(스티로폼·비닐) ▲금(플라스틱) ▲토(종이·병·불연성) ▲일(스티로폼·플라스틱·비닐류) 등 요일에 맞춰 재활용품을 배출하도록 했다.
배출 시간도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제한됐다.
위성곤 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요일별 배출제는 도민들의 일상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으로, 도민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며 24시간 상시 배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도내에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1613개소다.
양 행정시는 클린하우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들의 배출 편의를 위해 요일에 관계없이 상시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를 2017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201개소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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