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제공=재정경제부
프랑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로 또다시 낮췄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 고질적인 재정 불안과 폭염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당초 1%였던 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 났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은 올해 프랑스 경제가 0.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제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 초까지만 해도 올해 1.0% 성장을 예상했다. 하지만 2월 말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망치를 연이어 낮췄다. 지난 7월 0.7%로 하향한 데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를 내렸다.
프랑스 국가통계청(INSEE)의 전망은 정부보다 더 어둡다. INSEE는 10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0.4%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레스퀴르 장관은 프랑스 경제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 급등, 여름철 극한 기상, 차입 비용 증가 등 네 가지 악재를 동시에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는 서로 다른 유형의 네 가지 충격이 겹친 극심한 위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폭염과 산불·가뭄 등 이상기후가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올여름 극한 기상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100억~150억 유로(약 15조 6000억~23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0.3~0.5%에 해당하는 규모다.
막대한 국가 부채와 정치 불확실성도 프랑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프랑스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2월 3%대 초반에서 이날 4.448%까지 치솟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유럽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독일 10년물 국채와의 금리 차이도 94.5bp(1bp=0.0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프랑스와 독일 국채 간 스프레드는 이미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다. 올해 1분기 기준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17.6%로 유로존 평균인 88.9%를 크게 웃돈다. 지난해 재정적자 역시 GDP의 5.1%에 달했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5%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스퀴르 장관은 “5%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재정적자 목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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