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혁신…예산 확보 청사진 마련
세입 342억 확충 세출 165억 절감
남동구청 전경. /인천일보DB
고령화와 복지비 급증으로 재정난을 겪어온 인천 남동구가 대규모 투자사업 중단 없이 임기 내 500억원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남동구는 지난 100일간 운영한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회를 마치고 향후 재정 운용 청사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TF 운영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세입 341억6200만원 확충, 세출 165억4400만원 절감을 추진해 총 507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세출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청사 신축,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수십에서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공 전기요금 재계약(10억원)과 폐기물 처리비 감축(32억원) 등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량사업 의무 일몰제와 공모사업 신청 제한 등 엄격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입확충단'을 구성해 신규 세원 발굴에 나선다.
특히 매년 70억~100억원의 세입을 확보하는 부평구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유치 업무에 본격 나선다. 저당권 등록은 차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등록이 가능한 점을 활용해 전담팀을 꾸려 전국 금융사 물량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등록 시 대출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등이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된다.
앞서 남동구는 복지 예산 부담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 순수 구비 사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재정난이 해결돼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TF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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