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재건축 희망…물량 제한 불만
2기, 공시지가 상승에 세금 부담 커
내달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소유자 자산 제약…매물 잠김 우려
“실질적 혜택 당근 제공을” 의견도
▲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인천일보DB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신도시 부동산 민심이 뚜렷한 분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세금, 거래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유권자 판단 기준이 '정책 체감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수도권 표심의 핵심 축인 신도시 민심이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기 신도시, 물량 제한에 재건축 체감도 '바닥'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추진 속도와 물량이 민심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일보 3월 25일자 3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제한 반발 확산 … 경기지사 선거 '표심 뇌관' 되나'>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정책 의제로 수렴되고 있다.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현장에서는 물량 제한 때문에 체감도가 낮다는 반응이 나온다. 올해 재건축 최대 물량이 1만2000호로 책정된 분당 신도시는 5만8000호가 특별정비구역 공모에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기대만 커지고 변화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도 물량 제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출발선에만 세워놓고 실제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 주민 대다수가 재건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다른 정책은 관심 밖일 정도로 재건축에 민심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자·세금 이중 부담”…2기 신도시 민심 흔들
2기 신도시는 세금과 금융 규제에 대한 민감도가 두드러진다. 공시가격 상승 흐름 속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거주자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지가 흐름과도 맞물린다. 경기지역 7만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2.71% 상승했다. 상승률 자체는 전국 평균(3.36%)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신도시와 개발지역에 상승분이 집중 반영됐다.
용인시 처인구(4.11%),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은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3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등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이 지역들에 실거주 비중이 높은 만큼 공시지가 상승이 곧 세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체감 인상률이 크게 작용하면서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현장에서도 불만이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체감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2기 신도시 한 주민은 “대출을 끼고 집을 샀는데 이자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40% 가까이 오른 느낌”이라며 “집값 상승 이익보다 실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다주택 규제 변수…“시장 멈춘 느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유예 종료 시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 자체가 묶일 경우 가격 형성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거래 왜곡 조짐이 감지된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매물이 묶이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락(lock)' 상태에 가깝다”며 “유예 종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실제 가격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거래 제한이 곧 자산 활용 제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도·매수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시장 참여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는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체감도 역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결국 재건축, 세금, 거래 규제 등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신도시 민심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신도시 유권자들은 이념보다 체감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규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인 '당근'이 함께 제시돼야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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