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장특공' 폐지 공방
吳 "재산 날아가" vs 鄭 "1주택자 권리 보호"
장기 실거주자 세금 급증 우려에 표심 '술렁'
국민의힘 오세훈(왼쪽) 서울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며 초반부터 거센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양측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당력 총동원'과 '인물 중심의 외연 확장'이란 상반된 전략을 노출하며 정면충돌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선거판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두 후보 간의 노선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는 현역 의원 31명이 포함된 50여명 규모의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정 후보 캠프의 키워드는 '용광로'와 '원팀'이다. 5선 이인영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세웠으며,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경쟁자들을 모두 선대위에 합류시켜 당내 결집력을 극대화했다.
이는 구청장 출신으로서 오세훈 후보보다 인지도가 낮은 정 후보가 민주당의 견고한 지지세와 당의 조직력을 최대한 활용해 인지도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 측은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한강버스 프로젝트와 종묘 개발 논란 등 현 시정을 정밀 타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흰색 상의나 연두색 넥타이를 착용하는 등 장동혁 지도부와 철저히 거리를 두는 '당 색 지우기' 전략을 택했다. 오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배현진·김재섭 등 당내 소장파 인사를 영입해 중도 확장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장동혁 리스크와 낮은 정당 지지율 등으로 당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오 후보는 당의 지지율에 기대기보단 본인의 행정 역량과 인물론을 앞세워 본선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오 후보는 최근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중심으로 흘러가야 한다"며 독립적인 행보를 명확히 했다.
'장특공 폐지' 공방 가열···1주택자 실거주자 '역린' 건드리나
정치권에선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부동산 문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대립은 부동산 정책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문제를 놓고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장특공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그간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이 큰 반발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장특공 폐지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장특공 폐지는 1주택 실거주자들을 부동산 논란에 참여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해당 제도의 폐지 방침을 시사하자, 오 시장은 이를 "서울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가렴주구"라고 규정하며 정 후보의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오 시장은 "장특공이 폐지되면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이사할 때 재산이 날아가게 된다"며 정 후보를 향해 "정부의 세금 폭탄에 침묵할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공포 마케팅' 사과 요구하며 진화···선거 악재 가능성에 촉각
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정 후보 캠프 이해식 총괄선대본부장은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재건축을 방해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시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강 변 재건축 연계 현안인 '덮개공원 사업'과 관련해 정 후보가 구청장 시절 물꼬를 터 해결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 시장의 행정을 '남 탓과 과거 탓으로 일관하는 무능 행정'으로 규정했다. 정 후보는 장특공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해당 이슈가 수도권 표심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부 "입법으로 대못 뽑기" vs 민주당 "검토한 바 없다" 선 긋기
한편 이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장특공의 단계적 폐지 방침을 명확히 함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제도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특공 폐지를 법령으로 명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정부 권한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거주 주택 처분을 압박해 온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국회 입법을 통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특공 부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시장의 관망세를 끝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검토 사실을 부인하며 공식적인 선을 그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안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10명 정도가 발의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8일 현행 장특공을 폐지(소득세법 제95조 삭제)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에게 평생 2억원까지만 세액을 공제해 주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조기 진화 노력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장특공 폐지 논의 자체가 수도권 중심의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렴주구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뺏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 1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10년 이상 보유·거주 때 각 40%)를 공제해 주는 제도. 1988년 도입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해 왔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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