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장철민 의원이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최미자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 구상을 제시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제안했다.
장 의원은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통합의 시계를 멈출 수 없다.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한 신수도특별시로 완전한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통합 무산의 책임과 관련해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부 여당은 통합을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재선 욕심이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 역시 시민 뜻을 모아내는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단순한 행정통합의 실패를 더 큰 국가 개조의 비전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세종만의 반쪽짜리 행정수도가 아니라 경제·문화·정치 기능이 모두 이전하는 완전한 수도 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구상은 대전·세종·청주를 하나의 신수도특별시로 통합하고, 충남·충북의 나머지 지역을 충청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구조다.
그는 “대전·세종·청주가 통합되면 인구 270만 규모의 첨단 산업 도시가 형성되고, 수도 이전 이후에는 500만 인구의 신수도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서울은 수도 지위를 내려놓고 서울광역시로 전환하는 새로운 국가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전·세종·청주 축은 반도체·바이오·방산 산업과 교육·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대한민국 미래 성장 축”이라며 “국토 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위치까지 갖춘 만큼 서울을 대체할 수도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충청권 경제 통합을 위한 핵심 카드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조 원 규모 자본으로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충청판 산업은행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포함됐지만 법안이 무산되면서 추진이 어려워질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수도 이전과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통해 충청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자신이 대전시장에 당선될 경우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통합 과정에서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공감한다”며 “대전·세종·청주 통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은 통합 추진 시 시장 임기 단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장 의원은 “통합 주민투표가 통과된다면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주민들이 다음 총선 시점에 통합을 하자고 결정한다면 선출직은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또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의 뜻을 따르는 문제”라며 “정치인은 시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시민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새로 제안한 신수도특별시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통합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그래서 더 근본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행정통합 실패를 완전한 수도 이전과 국가 구조 개편이라는 더 큰 비전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충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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