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경상남도가 올해 63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병국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밀양1)이 지방세 징수 강화와 공유재산 관리 개선을 통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2차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가 버티다가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지만, 단 몇백억 원이라도 지방채 발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정과는 징수 가능한 세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산관리과는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은 신속히 매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행정재산 가운데 용도 폐기가 가능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매년 비슷한 수준의 대응만 반복되고 있다"며 "경남 재정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존 방식이 아닌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 세정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율은 97~98%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매년 2,0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징수율은 98.4%를 기록했지만 미수납액은 2,601억원에 달했다.
경남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금융기관 차입금인 지방채 629억7,500여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해당 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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