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결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9%
구윤철 "국민연금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 상당 부분 해소“
재정경제부의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인포그래픽 (AI생성 이미지)
[딜라이트닷넷=이남석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결과 국가 자산이 전년보다 365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국가채무도 1,300조 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9%로 증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 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1.6%(62조 원) 증가했다.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이 22조 원 넘게 증가하는 등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 원이나 늘어난 영향이다. 총세출은 전년 결산 때보다 61조6,000억 원 증가(11.6%)한 591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 원 적자였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104조2,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졌던 전년도 결산(104조8,000억 원) 때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예산안 기준과 비교하면 7조4,000억 원 줄어들었고, GDP 대비 비율도 3.9%로서 예산 전망치보다 0.3% 포인트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 원으로 전년 결산 때보다 129조4,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49%로 3%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예산안과 비교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0.1%포인트 내려간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나랏빚보다 경제 체력(GDP)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자산은 3,584조 원으로 조사됐다. 1년 만에 11.4%(365조6,000억 원)나 증가한 셈이데,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8.8%)을 달성해 국가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345조5,000억 원이나 늘어난 덕분이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812조4,000억 원 규모였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해 회계연도는 이전과 달리 대규모 세수 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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