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상고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수능날(19일) 수험생들에게 채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점관을 쫓아내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자 대통령, 범죄자 당대표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는 역사적 비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이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국민에게 강요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행위규범을 강요하는 쪽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이라도 끌어내린다는 것이고, 오늘 민주당은 이 경고를 전국의 모든 판사에게 보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은 정지된다”며 “탄핵이 인용되느냐는 민주당에게 중요하지 않다. 사법부 수장을 묶어두고 남은 판사들을 길들이는 것, 그것이 이번 탄핵의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조작기소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대리 의결한 한성숙 국무총리야말로 탄핵감”이라며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중단된 이재명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부정행위 범죄자들이 재판관 시늉을 하는 이 국가적 재난을 즉각 종결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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