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기반 악화·산업 공동화 우려
미래차 중심 산업 경쟁력 향상 필요성 제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주요 관계자가 23일 자동차회관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KAMA 제공
매일일보 = 김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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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가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확대와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 4개 단체는 23일 자동차회관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제도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노사는 미래차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국산 부품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협력업체의 사업 전환과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대외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동시에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자국 제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사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 직·간접 고용 156만명, 연간 수출 931억달러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품·배터리·반도체·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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