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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세 체납 급증…공매 등 단속 확대

강원도 18개 시군이 걷지 못한 자동차 관련 세금이 370억 원이 넘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급증…공매 등 단속 확대

[앵커]

강원도 18개 시군이 걷지 못한 자동차 관련 세금이 370억 원이 넘습니다.

각 시군은 단속반을 가동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지만, 체납액을 줄이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체납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속차가 골목길을 누빕니다.

단속 장비에 체납 차량이 곧장 적발됩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단속반이 내려 안내문을 붙이고 차량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춘천시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현장입니다.

이렇게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하루 두세 건, 한 달로 치면 스무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받지 못한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는 70억 원에 달합니다.

[황보정숙/춘천시청 징수과장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상당 부분이 의무보험 미가입, 즉 책임보험 미가입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그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 단속에 나선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흘 동안 체납 차량 10여 대를 찾아내 번호판을 회수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371억 원 수준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250억 원, 자동차 세금이 117억 원에 달합니다.

시군 별로 살펴보면 원주와 춘천이 각각 91억 원과 70억 원 수준으로 가장 많습니다.

[김경환/강원도 체납관리팀장 :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고강도의 체납 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말까지 체납 세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주간과 야간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악성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공매 처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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