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6월 1일부터 7월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집중 심사에 착수한다.
최근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은 재산 형성 과정의 적정성과 신고 누락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단순히 재산 증감 규모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재산 형성 과정의 적법성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군은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을 활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 여부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자금 조달 경위의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조회 자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산자료 등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적극 활용해 재산 변동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단순 착오나 과실에 따른 누락 사항은 보완 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지만,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징계의결 요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청렴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산등록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등록 심사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이번 집중 심사를 통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형성과 신고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군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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