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도 원청 교섭대상”…경기지방노동위서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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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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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하청 노조의 원청 임금교섭권 공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의 원청 임금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직접 계약관계 없이도 원청이 임금 기준을 사실상 결정했다면 교섭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확립되면서, 유사 구조의 하청 노사관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 메가특구 내 노동규제 유연화 추진:

정부와 여당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주52시간제와 기간제 사용 기간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소득 연구개발직을 근로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거론되지만, 노동계는 예외 적용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산 AI K-엑사원 2.0의 글로벌 도전:

LG AI연구원이 7500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K-엑사원 2.0’을 공개하며 장문 이해 평가에서 중국 GLM-5.1을 앞섰다고 밝혔다. 아파치 2.0 라이선스를 적용해 기업들이 무상으로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는 평가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단독]“임금도 원청 교섭대상”…경기지방노동위서 첫 인정

핵심 요약: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 건설산업인노조 SPC지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청인 SPC GFS에 대한 임금 교섭권을 공인했다. 직접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운송료와 운임 기준을 사실상 통제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였다. 기존 판정이 산업안전·작업방식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임금·수당 분야로 처음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 해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됐다. 노동계는 상당수 하청 교섭이 실질적으로 원청 승인에 의존해온 구조였다며 이번 판정이 그 현실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2. 메가특구에 주52시간 제외…비정규직 ‘2+2’로 규제 완화 속도

핵심 요약: 정부와 여당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주52시간제, 기간제 사용 기간, 파견 규제 등을 일괄 완화하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8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직을 근로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2+2년’ 연장, 정규직 전환 대신 퇴직금 성격의 공정수당 지급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한국노총은 “특정 지역의 예외가 전국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3. 체급 3배 커진 K엑사원, 中 대표 AI 성능 추월

핵심 요약: LG AI연구원이 파라미터 750B 규모의 K-엑사원 2.0을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 1차 모델(236B) 대비 체급이 3배 이상 커졌고, 장문 이해 평가(OpenAI-MRCR)에서 94.4점을 기록해 중국 GLM-5.1의 71.5점을 크게 웃돌았다.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출시해 별도 사용료 없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며, 다음 주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도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이자 지원부터 교육까지”…SK AX, 협력사까지 AX 지원

핵심 요약: SK AX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약을 맺고 중소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 주 1회 현금 지급, 동반성장 펀드 조성, 대출 이자 경감 등 재무 지원을 시행 중이다. AI 부트캠프와 SK AX 상생아카데미를 통해 생성형 AI 업무 활용법부터 사업 프로젝트 적용 사례까지 실무 중심 교육도 무상 제공한다. CEO 세미나와 팀장 리더십 스쿨 등 직급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사 전 계층의 AI 전환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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