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신지영
일본조차 "파병 불가"‥동맹국들 모두 참전은 'NO'
일본조차 "파병 불가"‥동맹국들 모두 참전은 'NO'
2026-09-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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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다들 눈치를 보는 분위기이지만, 일단 일본은 평화헌법을 이유로 전쟁 지역으로의 자위대 파견이 불가능하다며 몸을 사리고 있고, 유럽 주요국들의 참전 거부 의사도 아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도쿄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미일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향해 노골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보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3월)]
"일본이 적극 나서주리라 기대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있고 우리는 일본을 위해 항상 앞장서 왔으니까요."
다카이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원론적인 말로 즉답을 피했고, 이후에도 자위대 함정 파견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를 함구하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의 평화헌법을 방패로 내세웠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015년 당시 아베 정권의 법 개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일부 가능해졌지만 타국의 전시 상황이 일본의 파멸적 위기로 직결된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기뢰 제거함을 보낸다고 해도 역시 전쟁이 끝난 뒤에나 보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지난 3월)]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 역시 전쟁 초기부터, 불씨가 재점화된 지금까지 참전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독일 국방장관 (지난 3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며,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막강한 미 해군도 감당 못 하는데) 트럼프는 소수의 유럽 호위함으로 뭘 기대하는 겁니까?"
스페인은 한발 더 나아가 자국 내 미군기지와 영공 사용을 전면 차단했고 이탈리아 역시 절차상 이유 등으로 미군 폭격기가 자국 내 기지에서 연료를 보급하는 걸 거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 탈퇴 가능성과 유럽 주둔 미군 감축 등을 들먹이며 압박하고 있지만 서방 동맹국 중 파병 요구에 응한 나라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장식·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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