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1조 원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인천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은 줄어드는데, 복지비 같은 고정 지출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예산 구조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가 발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천억 원 규모.
예산난 속에 당장 필요한 예산은 확보했지만 내년 재정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데다, 지금으로선 미래대응기금 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수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김범수 / 인천시 재정기획관: 아시다시피 지금 취득세나 이런 게 전부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일단 정확히는 안 해봤지만 규모가 그렇게 올해 이상으로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고정 지출.
인천시의 복지 예산 비율은 2019년 32%에서 올해 40%까지 늘었습니다.
때문에 비교적 삭감이 쉬운 문화, SOC 예산은 계속해서 깎여나가면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미래 투자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시는 복지 지출과 지역 성장 투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세출 구조 개혁에 나섰습니다.
[송현석 / 인천시 정책수석: 아직 국·과랑 이렇게 뭐랄까 인터뷰를 해보거나 어떤 협의를 하거나 아직 그 단계까지도 못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27년도를 보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인천시는 내일(27일) 박찬대 시장 취임 후 첫 3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재정 개혁 작업에 착수합니다.
줄어드는 세입 속에 복지 부담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인천시가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영상취재: VJ김호준 / 영상편집: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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