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인천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선거참관단이 우편 투표 접수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인천일보DB
국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 가운데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19일 논평을 내고 “앞으로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를 통해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배경에는 과거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독립성이 오늘날 선관위를 국민적 지탄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자체 감사 기구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화, 인사와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 외부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위원 임기 단축 및 순환 보직화, 추천 주체 다변화 등 인사 및 조직 구성 방식 역시 법률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정쟁을 배격하고 국민이 납득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가용한 입법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제도를 정비한 뒤에도 구조적 통제 공백이 남는다면 그때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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