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2021년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A 씨 측에 3억5천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관 3억5천만 원 배상 판결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2021년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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