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인하대학교서 인하인천미래디자인포럼 개최
‘인천 경제 어디로 가나’ 주제 '2026 정책 공론장' 2회차
자영업자 부채 1000조원 넘어… “구조적 위기”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박규호 기자│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하대학교 지역협력센터와 인하인천미래디자인포럼은 지난 11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2026 연속 정책 공론장 인천 미래 전략과 정책 아젠다’ 2회차 포럼을 열고 ‘위기의 민생경제 어떻게 살릴까’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인하대학교에서 ‘위기의 민생경제 어떻게 살릴까’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사진제공 인하대)
이번 포럼에서는 자영업자 부채 문제와 민생경제 침체 원인을 진단하고, 인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상권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자영업자 부채 1000조원 넘어… “구조적 위기”
발제에 나선 한재준 인하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자영업 구조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2024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약 1064조원에 달한다며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만 749조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중 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대출액이 125조4000억원이라 금융 취약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 환경 역시 악화되고 있다. 온라인 거래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오프라인 상권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 임대료 상승, 플랫폼 수수료 부담, 고금리 등 비용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단순 경기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린 문제”라며 “부채 부담 완화와 시장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소상공인 약 21만 개… 외부 소비 유출 문제
한 교수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 구조도 함께 분석했다. 한 교수가 제시한 한국은행 인천본부 자료를 보면 인천 지역에는 소상공인 사업체 약 21만3000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소상공인의 약 5%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 상권은 소비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역외 소비’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시민들의 소비 중 상당 부분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형 상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상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e음 플랫폼 개선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 ▲상권 거점 육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일 인하대학교에서 ‘위기의 민생경제 어떻게 살릴까’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사진제공 인하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상품권 확대 필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민생경제 위기의 핵심 원인을 소비 위축과 자영업 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폐업 신고 사업자가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서며 자영업 위기가 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프라인 상권은 플랫폼 중심 소비 확대와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 경쟁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사무총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도입과 새출발기금 확대 등 금융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권 활성화와 구조개혁 동시에 추진해야”
토론자들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자영업 구조 개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운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은 “경제가 고도화, 도시화, 디지털화되면 자영업 비율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적정 수준의 자영업 구조를 만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만 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가계부채 문제 역시 자영업 위기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며 “자영업 지원과 공정성 회복에 더해 가계부채 감축과 실질 재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센터장은 “가계부채가 2000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소비가 줄고 민생경제가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금융복지 상담과 채무 조정, 복지 연계를 통합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은 “민생경제는 상인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조 기반 소공인에 대한 투자가 곧 지역경제를 키우는 일”이라고 전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챗GPT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인투아이(INTO-AI)·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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