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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력공단,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법적 조치”…금감원도 대응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시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인력공단,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법적 조치”…금감원도 대응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력공단 제공·연합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시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단은 15일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한 뒤 이병훈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기기활용 부정행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부정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부정행위 내용이 시험 관리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또 부정행위를 자백한 A씨에 대한 최종 합격이 취소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 확대 배치를 고려하기로 했다. 응시자가 착용한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A씨가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CPA 시험 중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올해 제2차 시험부터 AI 안경 등과 관련한 감독관 교육과 안경 전수 실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공조 등을 통해 계속 진화하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반 규정과 시험 감독 절차를 정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인 A씨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올해 치러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시험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 기자(ksj10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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