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청년 정책 분리 비효율”…김문수 시의원 지적

“인구와 청년 정책 분리 비효율”…김문수 시의원 지적

2026년 09월 15일(화) 14:40

전남광주시의 조직개편과 관련, 전남시의회에서 인구와 청년 정책 분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문수(민주·신안1) 전남광주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분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구청년이민국 추경예산안 심사 후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전남광주시 여건과 인구청년이민국의 성과를 고려할 때, 조직개편에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분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옛 전남도는 인구·청년·이민 업무를 하나의 과에서 담당해왔다. 저출생 대응과 청년, 우수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연계한 통합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1.1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남광주시 조직개편안은 균형발전실이 인구정책을 전담하고, 별도의 청년교육국을 신설해 청년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는데, 김 의원은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6곳이 옛 전남에 있고, 초고령화 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구 및 청년 사무는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며 “청년 없는 인구정책은 계란에서 노른자를 빼고 완전식품을 논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