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첩규제에 묶여 인구 유입이 어려워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가평군청 인근 도로와 거리의 한산한 모습. 임채운기자
경기도가 가평·연천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대응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통·의료·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뒷받침할 법·재정 지원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관련 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데다, 경기도 역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계획만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을 대상으로 2027~2031년 인구감소 대응계획을 마련, 이달 말까지 계획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일자리와 돌봄, 의료·교육 등 주민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문제는 상당수 사업이 지자체 자체 재원과 권한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중교통 유지와 의료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기업 유치 등은 대규모 재정 투입과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서다.
여기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이어서 도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다. 사진은 가평군청 인근 도로 및 거리의 한산한 모습. 임채운기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자체 계획만으로는 인구감소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포천·가평)은 “경기도가 대응계획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가해진 규제를 풀어주는 법적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제한된 재정만으로는 대중교통 유지나 지역 의료시설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한 시군 관계자는 “농어촌이자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예산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 자체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지사도 당선 전부터 경기 북부 규제 완화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앞서 추 지사는 본보 인터뷰(중부일보 3월 31일자 6면 보도)에서 “경기도의 현안들은 지자체장의 권한만으로 풀기 힘든 복합적인 문제들”이라며 “경기 북부의 군사시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삼중 규제는 결국 국회에서의 법 개정과 중앙부처와의 행정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민서·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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