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도입된 브라질산 신선란이 통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총 수입비용 16억원”
“국민, 매일 5000만개 소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싼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전체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계란 수입에 들어간 총비용 16억원 가운데 실제 매입비는 2억원이며, 나머지는 항공 운송비와 관세 등으로 지출됐다는 설명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는 왜 계란을 브라질에서 수입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매입가격은 178원으로 시중가격 수준이었고, 총 수입비용 16억원은 매입비용 2억원 외에 장거리 항공수송비와 관세 등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계란을 매일 약 5000만개 소비하신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선란 수입의 운송·통관·검역 등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전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들여온 것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국내 공급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이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산란계 약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일일 생산량이 약 4700만개로 줄어들면서 계란 가격이 상승했고 민생 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우선 미국에서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 조치했고, 미국산 편중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목적으로 아시아의 태국, 남미의 브라질, 유럽의 덴마크로부터 신선란을 시범적으로 소량 수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기본인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브라질산 계란 112만개를 16억원에 수입했다. 개당 수입 단가는 1464원으로, 30개들이 한 판으로 환산하면 약 4만3923원이다. 하지만 국내 가공업체와 시장에는 개당 143원에 공급돼 수입 단가와 국내 공급가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과 국회에서는 수입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한 것이 아니냐며 정책의 적절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 절차가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후 시작됐다는 점을 들어 정상회담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산 계란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 1억3324만개의 약 0.8%다. 총 수입비용 16억원에는 계란 매입비 2억원 외에 장거리 항공운송비 11억원과 우리 정부에 납부하는 관세 3억원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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