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국감 질의 모습
국회 재경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춘석(무소속 익산시갑) 의원이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과 새만금 투자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데 이어 국가사업인 새만금의 투자 부담을 지방에 나누려는 정부의 재정 분담 방안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별개로 지방교부세 재원을 줄이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 세입에 현행 제도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해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보통교부세 감소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저수지’라고 설명하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세수가 좋을 때는 지방 몫을 제한하는 장치가 촘촘하지만, 세수가 나쁠 때는 지방교부세를 자동 보전하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 아래 지방의 재정 기반부터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국가는 국가 몫으로, 지방은 지방 몫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비판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기업의 입주를 위한 임대용 산업용지 확보가 시급하지만 재원 분담 문제가 걸림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임대용지 조성 비용을 국가 70%, 지방 30%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기획예산처는 형평성을 이유로 국가와 지방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가사업의 추진 비용을 지방에 더 부담시키는 구조가 산업용지 확보를 늦추고 기업 투자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이 전북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간 전북도민들의 응어리로 남은 새만금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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