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정의 엮어읽기] 당정청, 일심동체 추경·민관협력···與野 연합은...

李 정부-민주당, '선거 추경 속도전'에 한 목소리

범야권 '선거추경보다 구조적 공백 들여다봐야'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 이후 백브리핑하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펜앤마이크/이채정 기자)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균형 위기가 다양한 원유 관련 산업계(석유화학, 반도체, 플라스틱 등) 및 정유·주유업계에 와닿으며, 정부가 연쇄적인 민관 합작 기구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전쟁 추경'에 대한 대안책을 내놓으며 정부안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고 있다.

李 정부-민주당, '선거 추경 속도전'에 한 목소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 급등 대응 및 상생협력을 위한 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유가급등에 따른 가격안정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이 각각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내 석유화학 어계에서 원재료를 납품받아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중소업계의 고충을 듣고 가격 관리를 감시하겠다는 명목으로 플라스틱 업계와 공식 기구를 만들었다.

최근 플라스틱 공급 부족으로 되레 종이 포장재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지만, 애초 가격이 비싸고 공급물량이 플라스틱 부족분을 메우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나프타 수급이 안정화되고 원료 수급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산업계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했다.

뒤에 이어진 주유소-정유업계 대화기구 출범식은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으로 형성된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최소화하겠다는 민주당 의지가 반영됐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가격 인상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자 "가격 상승 1차 요인은 정유사 공급 가격 인상"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및 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는 등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외부 지정학적 이슈에 산업 향방을 의지하고 있는 정유업계에도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도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밝혔고,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기존에 높아졌던 카드수수료를 2.5%에서 0.8%로 낮춰달라는 요구 사항도 있었다. 2차 대화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의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함께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며 25조원의 전쟁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도 전쟁 추경의 핵심은 '속도전'이라며 정부와 합세했다.

지난 3월 19일 정유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국민의힘(사진=펜앤마이크/이채정 기자)

범야권, "선거 추경이 아닌 구조적 공백을 들여다봐야"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경에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6월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대대적 현금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며 잇따라 대안책을 내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복합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전에 정유업계와 비공개 논의 테이블을 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거 추경'이라고 불러야 정확할 것"이라며 "위기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이 아닌 기존 세원에서 마련하겠다는 발상도 "그럼 초과 세수는 막 써도 된다는 것이냐", "이미 빚이 100조원 넘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자는 파격 제안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이고, 교육세까지 합치면 17~18조에 달한다. 연간총액"이라며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작으니 초과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리스크가 장기화함에 따라 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단기(위기대응)·장기(구조적)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란 고위급과 협상하고 있다며 '5일 초토화작전 유예' 지침을 밝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상전 돌입을 위한 물밑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야정도 평화-전쟁'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둔 미국의 투트랙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각 업계와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지만, 3자 논의의 물꼬를 틀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채정 기자 rmfwoddl123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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