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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창용 한은 총재 퇴임…"통화·재정정책만으로 안정·성장 달성 어려워...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와 외환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창용 한은 총재 퇴임…"통화·재정정책만으로 안정·성장 달성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임기를 마치며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외환시장 사례를 들어 “과거 외국인 투자자 자본 유출입에 좌우되던 외환시장이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며 “제도 개선 노력 없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제도 개선 사례로 그는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언급했다. “비록 ‘서학개미’ 발언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지만, 그 덕에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외환시장 영향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낸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와 외환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당시 강조했던 “한은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는 목표를 다시 언급하며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 빈곤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며 그는 물가상승률을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로 낮춘 점,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20여 편의 구조개혁 보고서 발표,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직 수행,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 유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결국 중앙은행의 실력이 결정한다”며 “안주하지 말고 목표를 높게 잡아 더 많은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2022년 4월 취임해 이날로 4년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에는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과 후학 양성에 관심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오는 2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한다.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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