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한국금융경제신문=김선재 기자 | 4년 임기를 마치고 한국은행을 떠나는 이창용 총재는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며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 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 및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는 동시에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4년 전 취임사에서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씀드렸다”며 “구조개혁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빈곤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지난 4년이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라며 “예상치 못한 충격들로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회고했다.
이 총재 취임 직후 한국은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자 두 차례의 빅스텝(0.5%p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기준금리를 3.5%까지 빠르게 인상했다.
또한 한국 경제는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등 부동산 금융 불안과 비상계엄 등의 영향으로 역성장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불안해졌고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500원을 뚫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되돌린 점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을 통한 시장 소통 방식의 개선 ▲20편 넘는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한 정책 자문 역할 강화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직 수행 ▲가계부채 비율 하락 전환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행가는 ‘국민의 믿음으로’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저는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결국 중앙은행의 실력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주하지 말고 목표를 높게 잡고 더 많은 발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의 후임인 신현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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