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45조원 들여 물 대는데 한국은 물 빼며 경쟁력 저하 우려
용수 불안 조성해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노리는 지방선거용 포석 주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0일 이재명 정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연내 수립하기로 한 데 대해 반도체 전쟁 속에서 보를 해체해 용수 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삼아 결국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서 새만금으로 이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보복에서 시작된 보 해체가 결국 10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선거용 아이템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가 다시 검토하는 것은 과학적 이유가 아닌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ㅏ.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원 규모의 메가 팹을 착공시킨 사례를 들며,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는데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하면 한강 여주보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겨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장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해 밤낮으로 전쟁을 치르는 엔지니어들을 위해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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