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홍의 글로벌 세상만사] 글로벌 무역대로 개통

2026년 3월 현재, 글로벌 세상은 촌각을 다투며,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흐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개인 중심의 제1 패권국 체제가 지속되며,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다른 국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 독주로 글로벌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일련의 일방적 독주체제의 정책과 사건들을 보면 첫 번째로 상호주의 관세 부과이다. 그런데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0일이라는 시한이 존재하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가 부당,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품목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각국에 대한 부과 조치를 조사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조치이다. 둘째는 지난 1월 3일 타국의 국경을 침범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체포했다. 또 셋째는 트럼프 정부의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의 일방적 소유권 주장이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병합할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넷째는 이스라엘과의 군사합동 작전을 통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 도시를 폭격해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군 사령관들, 민간건물, 민간인 등을 폭격하여 살상했다. 이에 대응해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하고 주변국의 미군기지를 폭격하고 있다. 그로 인해 원유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두바이 기준 130달러 이상 상승하며, 세계 물가는 상승하고, 증시는 하락하고, 경제침제는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즉답을 피하며, 파견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상 안전 확보, 유조선 호위 임무처럼 보이지만, 국제법 논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동시에 얽혀 있다. 더욱 우리나라가 곤란한 상태에 있지만, 한미간 동맹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없은 대외 폭력적 행위는 미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그 위상은 추락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세계 1위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와 동맹관계인 미국이 제1 패권국의 위치에서 그 지위권이 상실될 때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 열강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패권주의적 야욕을 엿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이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지금 잠시 소강상태에 있지만 언젠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동북공정(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은 2002년 2월 공식 출범했으며, 중국 동북 지역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 만주지역의 역사와 민족문제를 연구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사업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중국 영토와 민족 통합, 사회주의 국가 통일화와 관련된 정치적 목적에 두고 있다. 고구려 영토가 현재 중국내에 포함돼 있고, 중원 왕조의 책봉을 받았다는 논리를 근거로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 소수민족 정권으로 해석한다. 한국의 역사적 뿌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한복, 김치 등을 중국 문화유산으로 편입시키려 한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은 지금은 잠시 수면아래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문화, 영토, 경제 확장성으로 한반도 즉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한국 고대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역사왜곡 논란을 포함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극우정권에 의해 헌법 제9조를 개정, 외교군사력 등을 활용해 글로벌 확장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전쟁 포기와 군사력 미보유를 포함하고 있어, 극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념에 맞지 않아 이를 수정하려 한다. 이는 언젠가는 한국을 거점으로 대륙에 진출하기 위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쌓여가던 내부적 모순과 불만이 대외팽창에 대한 욕구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고,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은 뒤 1910년 8월 22일 완전한 식민지화했다. 또 1940년 8월 1일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외상의 담화에서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했다. 이는 동아시아의 공동번영권역이라는 의미로 일본 제국의 팽창과 전쟁 수행을 위한 일방적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아베 등 일본 극우들은 아시아·태평양을 해방하기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를 다카이치 사나 총리가 다시 되살리고 있다.

러시아는 근대에 이르러 해외확장 전략의 일환인 남하정책을 펼치면서 부동항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목적은 부동항 때문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와 병합이 목적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아프간과 이란, 인도로 진출하려는 의도였다. 아시아로의 진출은 무역과 중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목적이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러·우전쟁을 일으켰다. 이러한 전쟁의 실질적 이유는 러시아 주변 국가들에게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과거 소련이 누렸던 역사적 과거 영역을 회복하려는 명백한 팽창주의로 해석된다.

아직도 이들 패권국가들은 한반도에서 그들의 야욕을 드러내며 각축전을 벌일 시기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의 내정간접을 받는 상황의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직간접적 도발형태는 글로벌 조약, 협정, 협약 등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방, 안보, 외교 그리고 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AI 중심국, 반도체·자동차·전자·조선·배터리·방산·탁월한 제조기술, BIO 신기술, 우주항공, 금융산업, 자원공급망구축 등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 영토를 중심 재편하여, 경제적 영토확장에 주력해야 하며, 아울러 한민족 동맹 구축과 동일어족인 알타이어족의 관계를 개선하여 글로벌 무역대로를 개통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는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국가와 문화가 형성돼 왔다. 북방의 확장된 영토를 보면 고조선(기원전 2333년경~기원전 108년)은 단군왕검에 의해 건국된 국가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했다. 부여(기원전 2세기~기원후 5세기)는 고조선의 후계 국가 중 하나로, 만주 지역에 위치했다. 고구려 (기원전 37년~기원후 668년)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포함한 강력한 국가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국가는 고조선으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시기에는 현재 중국 랴오닝성, 북한의 황해도·평안도·함경도·강원도, 한반도 남부 해안까지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다. 최대영토는 서쪽으로 현재 북경 근처 난하, 북쪽으로 중국과 몽골 국경의 얼구나하, 동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국경의 흑룡강, 남쪽으로 한반도 남부 해안선까지 확장됐다.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에서 시작해 점차 서쪽으로 확장했으며, 하북성 중부의 석가장시(요서, 어양, 우북평), 산서성 중부 양천시(상곡)와 태원시까지 영토에서 활동했다. 북쪽으로 송화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말갈과 거란 등 북방 민족에 대한 다원적 통치 체제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북위와의 접경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요하 상류와 내몽골 지역까지 일정한 종주권을 확보했다.

고려의 공민왕은 1370년 이성계와 지용수를 시켜 동가강 유역의 우라산성과 동녕부를 점령했으며, "요양·심양지역은 원래 고려의 영토였다"고 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요양·심양지역이 우리나라 강역이며, 백성도 우리 백성"이라며, 요양·심양 지역이 대대로 고려의 영토임을 선언했다. 조선 초기의 북방 경계가 세종실록지리지와 고려사 등에 두만강 700리 북쪽의 윤관이 축성한 공험진이었으며, 조선초 명과의 영토확정시 이 지역은 조선의 영토였다.

대한제국은 1897년 서간도 한인을 보호하도록 했으며, "함경북도 육진 지경 두만강 건너에 토문강이 있는데 두 강 사이 칠팔백리 토지가 당당한 대한에 속한 땅"(독립신문 1899.2.28.)이라고 기록돼 있다. 1902년에 고종황제는 청나라에 간도 소유권을 주장했다. 1905년 을사늑약 후 일제 통감부는 간도 용정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볼 때, 간도지역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조선과 고구려, 고려 그리고 조선과 대한제국 시대의 영토를 역사적 검증에 의해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이 살아왔던 땅에 살고 있는 지금의 후손들에게 단군정신과 민족역사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민족 정신과 경제적 영토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글로벌 제1 패권국 위치를 상실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그 틈새를 이용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제국주의 패권화를 도모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손짓을 하며, 그들 국가 편에 서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친미, 친일, 친중, 친러 등으로 나누어져 서로 싸우며, 사욕을 채우며, 권력암투에 매진할 것이다. 이는 곧 내분으로 연결되어 국가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시시각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

첫째, 무역대로 개통이다. 자원의 공급망 구축, 포기하지 않는 자원의 영토확장, 제조업의 영토확장, 기술의 영토확장, 사람과 금융의 영토확장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역사적 활동영역의 재구축이다. 중국지역은 길림성(吉林省), 요녕성(辽宁省), 흑룡강성(黑龙江省) 등 동북삼성의 관리이다. 러시아의 연해주인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캄차카의 자본, 인적관계 등 재구축이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교포 중심의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규슈, 후쿠오카, 대마도 등의 역사적 연계성 설정 및 재정립이다.

셋째, 북방 국가와 중앙아시아의 연계로서 알타이벨트 구축확장이다. 알타이어 벨트를 구축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자원공급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다. 알타이어족은 퉁구스어족·몽골어족·튀르크어족 그리고 학자에 따라 한국어족과 일본어족을 포함시킨다. 여기 언어를 쓰는 국가들은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캄차카의 여러 국가들, 러시아의 소수민족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들의 언어구조는 주어-목적어-서술어(SOV형)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법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통이 원활하며, 형제국(Brother Countires) 관계설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원공급지도를 그려 글로벌 경제영토를 확장시켜야 한다.

넷째, 해상라인 확장 구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교역대국으로 해상의존성이 매우 높다. 특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캄차카반도 등을 통한 북극항로의 개척이 중요하다. 남방항로는 기존의 대만, 홍콩,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등과의 관계를 정립하여 한국 무역벨트를 구축해 국제무역대로를 개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립적 자강능력(中立的 自强能力 Neutral self-power capability)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성장을 해야 하는 관계로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운이 상승하고 있다. 남방과 북방의 육지와 해양으로 글로벌 무역대로를 개통하여 경제영토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인을 위한 정(情)으로 연결된 상호주의, 굳건한 한국정신, 제조능력(반도체, 조선, 전자, 방산, 의료기, 우주항공,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AI 중심국, 한류와 문화, 공유경제와 동반성장, 상생경제원조, K-교육에 입각한 Korea 가치관 정립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세계인에 알려야 한다. 작금의 세계는 UN의 존재가치조차 무의미해지며, 각종 조약, 협정, 협약 등의 규칙은 무방비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 패권국 수반의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전쟁이 발발하고 있으며, 인간생명이 경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쟁은 세계인을 불안에 떨게 하고, 경제적 불황을 겪게 하고 있다. 또한 명분없는 전쟁은 국가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언제나 자율적 선택결정 없이 패권국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아야 했다. 이제는 패권국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무역, 산업, 기술 등 전분야가 세계 6위권 선진국이 됐다. 따라서 글로벌 중립적 자강능력(中立的 自强能力 Neutral self-power capability)을 키워야 하며, 역사적 우리 영토를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과 경제영토를 굳건히 구축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지금 서둘러야 할 때다.

■이제홍 교수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장, 경상대학장, 무역학과 교수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30여년간 후학을 양성하는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국제e-비즈니스학회장, 한국통상정보학회장, 한국무역학회부회장, 무역금융보험학회 편집위원장 등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무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한국경제성장의 성장기틀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아 물적, 인적, 기술적, 문화적 글로벌화가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글로벌 제반 담론을 리뷰형식으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