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김병주·티빙 최주희·JYP엔터 박진영 등 증인 채택
국회 국정감사 5일 앞…여야 ‘메가특구’ 등 기업인 소환 신경전
홈플·정보 유출 등 국민적 이슈엔 합의…김용범 호출도 관심사
오는 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해달라며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다수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은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임기 1년을 채운 뒤 치르는 사실상 첫 국감인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정과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800조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와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전 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된 증인 채택 명단에서는 빠졌다.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증인석에 앉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본부장급 임원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는 여야 합의로 총수급 인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도 적지 않다. 국토위는 오는 8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 딩하이미아오 비야디(BYD) 코리아 대표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불러 국내 소비자 정책과 운전보조장치 안전 문제를 각각 질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한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과 입점업체·소상공인 피해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해외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법인세 문제 등을 질의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마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최주희 티빙 대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기내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 여부와 관련해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수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부 특혜 의혹 등을 받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야당의 증인 신청에 본인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증언대에 서게 됐다.
다만 매해 국감에서 기업인을 불러 망신주기식 질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일부 증인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기업인 증인 200여명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는 19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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