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규제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어서다.
특히 다음 달에는 세제개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수시로 언급해온 만큼 관련 정책 입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사들은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X(옛 트위터)에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투기 해소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X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지속 언급해왔는데, 4월 이후 관련 발언을 크게 줄여왔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부동산 규제 관련 메시지가 수도권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 속도를 조절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재차 확대되고 있는 데다,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을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 있어서다.
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주요 변수로는 오는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보유세 체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주택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가 개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미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상당 부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의 개편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화성시 동탄구 등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도권 비규제지역이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동탄과 수원 광교 주요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최근 20억원 이상에 거래되며 지난 6개월간 5억원 이상 급등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을 담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이미 준비돼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지선 종료 직후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빈도 역시 더 잦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3월과 4월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빠르게 냉각됐던 경험이 있다. 구체적인 정책 발표 외에도 메시지만으로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월 “부동산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후속 정책 발표가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장에서는 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1월 1.07%에서 3월 0.34%로 둔화됐다. 강남3구와 주요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했고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수시로 출현했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 관계자는 “당시 규제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었다”며 “정부가 보유세나 비거주 주택 규제 신호를 강하게 주면 비슷한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가들 사이에선 오는 7월부터 매물 증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제 부담이 확대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잠재 매물이 시장에 출회할 수 있다고 봐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향후 세제 개편이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가 이뤄질 경우 잠재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예상보다 매도 가능 물량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서울은 매물이 잠기고 공급이 부족한 구조적 요인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더라도 집값이 일방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순원 기자(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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