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포용금융 안전망 넓혀...금융산업 자율성과 지속성장...

- 자본시장 ‘코리안 프리미엄’ 전환...성장의 양극화 극복, 체질 전환 과제

-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강화...시장 자율성에 기반한 매커니즘, 건전성 확보 숙제

- 금융사 지배구조 참호구축 및 부패한 이너써클 척결...진척 부진

[이재명 정부 1년]

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안보·통상·금융 정책 등이 실제 기업과 산업질서 안에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다. 여러 분야 국가 정책의 변화 흐름을 추적하며, 정부의 의사결정이 산업 구조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입체적으로 해부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6월 3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금융이 단순히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가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이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적 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아울러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금융권 내부의 이너써클 척결을 강력히 추진했다. 정책 추진 1년을 맞아, 핵심 금융 테마의 성과와 부진한 점을 심층 분석했다.

국무회의에서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안 프리미엄’으로 탈바꿈

금융위는 지난 21일 공개한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에서 1년간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 등 ‘3대 대전환’을 추진해 일부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며 특히 자본시장 정책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코스피는 정부 출범 시점(2,698.97p) 대비 196% 상승하면서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시가총액도 세계 13위에서 7위권으로 올라서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일반주주 보호 중심의 제도 개편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저평가된 국내 증시를 다잡고 ‘코리안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환원 유인책을 강도 높게 몰아붙였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했다. 이로 인해 시총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 활발해졌으며,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점은 고질적인 거버넌스 취약성을 때리는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정쟁으로 속도가 지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못했다. 또한, 일부 한계 기업이나 중소형주의 경우 적극적인 밸류업에 동참할 재무적 여력이 없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인 상법 개정이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코리안 프리미엄’으로의 완전한 체질 전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강력한 주주환원 드라이브와 제도 개선, 그러나 모멘텀 유지와 시장 체질 개선이 과제로 보인다.

▲ 생산적 금융 강화 성과...건전성 관리, 과제로 부상

금융권 자금 흐름을 부동산 중심에서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작업도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금융정책이다. 정부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과도하게 쏠려 있던 금융권의 자금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데 주력했다. 시중은행의 예대율 규제 가중치를 조정해 중소기업과 혁신 벤처기업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기술금융(TCB)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여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부동산 금융의 비중을 낮추고 산업 생태계로 전방위적 자금 공급을 확대한 것은 가시적인 치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보험권 자본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여력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1242조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을 세웠으며, 올해 1분기에는 92조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은행권에 가계대출 억제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동시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무리하게 공급된 중소기업 및 벤처 대출이 경기 둔화와 맞물려 은행권의 부실채권(NPL) 증가 등 건전성 악화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46%로 2025년 12월 말 0.37%보다 0.09%포인트(p) 증가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작년 말과 비교하면 21조3392억원 늘어난 866조646억원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부작용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지만, 정부의 기조는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기업대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고 있다.

▲ 국민성장펀드, 첨단 전략산업 본격 지원...투자 사각지대 해소 숙제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민간 자금을 매칭한 대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국민성장펀드 판매 22일 첫날 판매예정인 6000억원이 조기 마감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차전지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정부는 전체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가운데 매년 6000억원씩 5년간 총 3조원을 국민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과 운용사 투자금 등 후순위 자금이 20%범위 안에서 먼저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개인별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성되는 자금은 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 5대 첨단 전략산업의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 단계 기업까지 마중물 자금을 대거 투입됐고 첨단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국가 경쟁력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정부 주도의 첨단전략산업 금융지원 체계가 가동된 후 4개월간 8조 4000억원의 집행이 완료됐다.

다만 과거 정권들의 정책 펀드가 겪었던 비효율성 문제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 부족한 지역자금은 사각지대로 VC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정책금융기관 대출도 지역으로 가는 규모가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신규 상장 업체가 후기 투자를 받지 못하는 점, 또 나노기술, 양자기술, AI 등 10년 이상 기술개발이 필요한 딥데크 영역도 자금의 사각지대로 지적돼고 있다. 이 같은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그동안 정책자금이 잘 흐르지 않던 영역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포용금융 확대...획일적 공급, 단기 실적 평가에 대한 우려 씻어내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금리경감 프로그램, 10조원 규모 자금지원,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5대은행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이끌어내며 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중금리 대출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 수준에서 한 자릿수대로 낮췄고,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이 중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조8000억원은 우선 소각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도 성과로 제시됐다. 아울러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이 다음달 본격 출범한다. 이를 통해 금융 이력에 의존하던 현행 신용평가체계가 비금융정보 활용 등 평가 기준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다만, 정부 주도에 의한 ‘상생’이 이어지면서 사실상의 관치 금융 우려와 획일적인 공급 확대, 단기 실적 평가에 대한 경계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획일적인 포용금융 공급 확대로 대출 규모나 금리 수준만으로 평가되면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한 외형 증대에만 치중하는 등 장기적으로 오히려 실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지나친 금리 인하나 채무 감면은 성실 상환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공급 규모를 확대하거나, 적절한 금융지원과 금융교육 등을 함께 제공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 금융사 지배구조 참호구축 및 부패한 이너써클 척결...진척 부진

새정부는 금융지주사들의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를 포섭해 ‘참호’를 구축하고 장기 집권하던 부패한 관행에 메스를 댈것임을 예고했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걷어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파벌에 의한 부당 대출이나 배임 등 이너써클 내부의 비리 행위들을 적발하고 금융권 전반에 강도 높은 내부통제 기조를 확립한다는 의도다.

하지만,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은 아직 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제도 개선을 해왔음에도 현장에서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사외이사 체제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하자 금융당국은 올해 1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당초 3월 발표를 목표로 했던 정부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두 달 가까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개선안 발표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금융정책은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데 뚜렷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원리를 일부 거스르는 과도한 개입과 규제는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향후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정교한 출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