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재선된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11일치 sns 저널인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 감기 버전입니까?”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며 공유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놓은 그래프와, 역대 정부별 취임 1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통계 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무려 14.73%를 기록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11.68%)나 문재인 정부(+9.41%)의 첫해 상승률마저 가볍게 뛰어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잔인한 현실이자 주거 위기감의 실체입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폭등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취임 직후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제한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으니,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 감기 버전이냐’라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한데도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 참사를 ‘정상화 과정’이라 자평하십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이 줄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월세는 치솟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매물 잠김 우려를 인정하면서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됩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화하여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고 피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글의 결론 부분에서 또한 “경고등은 진즉에 켜졌습니다.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정말 끝까지 가고야 말 것입니까. 이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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