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기조로 '부처 중심 책임행정'과 '국민 체감'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NATO 정상회의·몽골 국빈방문 후속조치,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계획 등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13건을 처리하며 하반기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 부처”라며 “장관부터 일선 직원까지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키는 대로만 하거나 감사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정으로는 안 된다”며 적극행정을 거듭 주문했다.
특히 산림사업 면허 대여 의혹과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휘하는 사람만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과 일선 직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계급장을 떼고 토론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반기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를 언급하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이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와 NATO 정상회의·몽골 국빈방문을 통해 확보한 방산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성과가 국민 삶과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같은 기조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업무보고로 이어진다.
청와대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모두 9차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민참여단 200명이 대통령과 함께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에서 직접 질의와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259명이 신청해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AI 기본법 시행령을 비롯해 상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국정과제와 연계된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 모두 13건의 관련 법령도 처리됐다.
AI 취약계층 지원과 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지역 주도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집중 토의하고, 중동전쟁 대응과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도 논의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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