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의 긴장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연합뉴스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정부가 중동 지역의 긴장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 지시에 따라 관계 당국은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예산 편성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대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에 따라 예산 당국은 추경 필요성을 빠르게 인식하고 있다. 중동 정세는 특히 국가재정법 89조에서 규정한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정의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주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석유 가격의 최고가격제를 통해 유가 상승 여파를 줄이고,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의 실적에 기반한 법인세 수입 증가가 추경 재원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이와 관련해 추경 규모를 10조∼20조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당국은 예산 요구서를 취합한 후 부처 협의를 통해 빠르게 추경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며, 국회 심의 전까지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부처 사업 계획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규모 산정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추경안을 가능한 한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빠른 대응을 위해 세수 추계를 간략히 하여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은 기자
다른기사
저작권자 © 공감신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