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헤럴드경제 기자 질의에 사라질 것이라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사진=KTV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아직도 사라져야 할 제도라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느냐. 질문의 의미가 없어지죠”라고 반박하면서 더이상 답변하지 않아 논란이다.
야권에서는 “답변을 묵살한 것은 무대책”, “무성의하다, 그 차이를 바로잡는게 전월세 폭등에 전전긍긍하는 세입자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영상 헤럴드경제 기자는 18일 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못지 않게 중요한게 전월세인데 과거 대통령님은 전세 제도와 관련해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 사금융 제도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말씀했다. 그 과정에서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고 또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걸로 대치하겠다”라고 답한 뒤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기자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으니 의미가 없고, 답변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이 이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3개월 전(지난 6월8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발언을 찾아봤더니, 이 대통령의 정확한 표현은 “사라져가는 추세다”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전세제도를 두고 “전 세계에 없다.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종에 사금융이다. 근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다”라며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억 원에 사서 1억2000만 원에 전세내주고 도주하는 등의 전세사기 사례를 들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체감 되게 많이 올랐던 거 사실인 거 같다, 물량이 줄었으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대폭등을 한 건 아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정상화 과정이다”라며 “공공공급은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제도가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 영상 갈무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한 언론인에게 ‘내가 언제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라면서 윽박지르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면서 전세 물량의 감소는 ‘당연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한 분이 이 대통령”이라며 “이렇게 뻔뻔한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월세 대란에 대해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질문을 묵살한 것은 이 정부의 전월세 무대책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환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전월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보인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그 질문을 ‘없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없어질 것이다’라고 했다며 쏘아붙인 대통령의 답변은 무성의하다. 없어져야 하든, 없어질 것이든 그 차이를 정정하는 것이 전월세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세입자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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