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모습 [사진=청와대]
라이센스뉴스 = 박창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어려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정중히 요청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안은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채무 부담 없이 대규모 민생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 신인도 관리와 내수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실용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편성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로 인한 국민 고통 분담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편성했다.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가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골목상권의 온기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 방식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즉각적으로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생 안정 대책도 두텁게 마련되었다. 먹거리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센터’를 300개소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과 청년들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에 2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피해 최소화와 미래 대비를 위한 포석도 놓치지 않았다.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재생에너지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전반에 AI 혁신을 확산하는 등 공급망 안정과 체질 개선에 2조 6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와 공급망 다변화에 예산...장기적인 안목이 투영된 결과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모습 [사진=청와대]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유가 대응을 넘어 재생에너지와 공급망 다변화에 예산을 할애한 것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이 투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국민들에게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간곡히 당부하는 한편, 국회에는 “이번 추경안은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도약의 발판”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민생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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