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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농지 불법 컨테이너’ 의혹에 “적법 신고” 해명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재산신고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농지 불법 컨테이너’ 의혹에 “적법 신고” 해명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재산신고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9일 법무부장관 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후보자는 주말영농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해 가족들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재산등록 당시 건물의 세부 유형에 ‘농막’이라는 별도 항목이 없어 가장 유사한 항목인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선택했고 오해가 없도록 설명란에 ‘가설물, 농막’임을 명확히 기재해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이 ‘불법 컨테이너’라고 주장하는 건축물은 후보자가 2022년 11월께 농자재 등 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으로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사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는 2025년 11월께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되는 등 경황이 없어 기한 내 연장 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지만 이를 인지하고 신속히 연장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2021년 5월 25일 경기 광주시 봉현리 소재 농지 1필지를 7000만 원에 매입하고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필지는 현재도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농지를 의미하는 전(田)으로 돼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 등재된 건물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방사청장 재산등록 시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농지 매입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으며, 2025년 11월부터는 방사청장으로 재직해 자경할 여건이 돼지 않았기 떄문에 사실상 농지 투기를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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