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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양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지난해 1,580억 원"

과징금 부과 상위 기관은 SK텔레콤(약 1,347억 원), Meta, 루이비통코리아, 카카오, 디올 등이었으며,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전북대,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포함됐다. 이양수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이양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지난해 1,580억 원"

5년 새 100배 폭증…내부 관리 소홀도 주요 원인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규모가 약 1,580억 원에 달하며 최근 5년 새 10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밝힌 개인정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사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건에서 2023년 139건으로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110건, 115건을 기록하며 사고가 지속됐다.

특히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에 따른 유출도 심각했다.

공공기관은 해킹 29건보다 업무 과실 등(67건)이 2배 이상 많았고, 민간 역시 해킹 192건과 업무 과실 220건으로 비중이 높았다.

과징금 부과 상위 기관은 SK텔레콤(약 1,347억 원), Meta, 루이비통코리아, 카카오, 디올 등이었으며,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전북대,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포함됐다.

이양수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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