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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브리핑] 촉법소년 연령 하향? 외

한 주간 지역의 주요 뉴스와 여론을 살펴보는 '이슈브리핑'입니다.

KBS 지역국 기자 입력 2026.07.06 00:00 0

[이슈브리핑] 촉법소년 연령 하향? 외

[KBS 대구]

한 주간 지역의 주요 뉴스와 여론을 살펴보는 '이슈브리핑'입니다.

정부가 현재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중대 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무회의 상정은 불발됐지만 추가 논의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이유는 촉법소년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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