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김근식 “검수완박, 서민만 똥물 쓰게 돼”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 보완수사 완전폐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이 강행처리한 데 대해 “그 해악과 고통은 오직 서민들이 감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31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형소법 개정안 여권 단독 의결을

두고 “이게 국회가 할 짓인가. 권력층 감시하는 검찰수사 제거해버리고 말 잘듣는 경찰에게 수사 ‘전권’ 줘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여권발 소위 ‘정치검찰’ 타도 논리에 대해선 “저들이 분개하는 노무현·조국·이재명 수사도 모두 파워블록(power bloc·공통 정치 이해세력) 내부 권력투쟁”이라며 “‘저들이 당했다’는 이유로 검찰수사 완박해버리면 경찰에 당하는 피해자는 권력층이 아닌 힘없고 빽없는 서민이다. (경찰의) ‘강선우 불송치’와 ‘장윤기 사건(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은폐’ 보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부패한 권력층에 쓰레기 좀 튄다’고 검수완박해버리면, 이제 ‘힘없는 국민들은 달리는 똥차에 무력하게 똥물 뒤집어쓰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본인 형사재판) 공소취소용으로 보완수사권 남기려던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용 미끼로 검수완박 동의해주는 와중에도, 공소기각 조항 삽입으로 감옥 안가는 카드 하나 챙긴다. 참 부지런하고 집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이 대통령 관심은 딱 하나다. 임기내 ‘공소취소’를 통해 재판을 없애든, 그게 안되면 개헌 후 ‘연임 강행’이란 카드를 준비하는 거다. 증시 대혼란에 집값 폭등에 물가와 세금 폭탄에 국민들은 등골 터져도, 대통령에겐 감옥 안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헌법 개정을 ‘주권자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당사자 합의’에 달렸단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서도 “‘실수’가 아니라 실행에 옮기기 전 분위기 떠보는 ‘애드벌룬’,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전대에서 피튀기는 ‘명청대전’의 본질은 ‘감옥 안 가려고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해야하는’ 이 대통령과 ‘퇴임 후 재판받으라’는 정청래·유시민 측의 사즉생 싸움이다. 전대 와중에도 공소취소 집착은 여전해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항목을 슬그머니 삽입하더니, 몇수 앞까지 보면서 조정식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을 불지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공소취소하거나, 임기 후 연임해서라도 재판은 재개돼선 안 된다는 이 대목이 바로 차기 정권의 미래권력을 구상하는 ‘문조털래유’ 측과 타협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