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철저히 막으려면 시스템·제도·처우 개선 총체적 대응 필요”
KBS ‘이슈PICK쌤과 함께’, 대한민국 핵심 기술 보호 전략 집중 조명
(ㅍㅍㅅㅅ 김선아 인턴기자) 최근 글로벌 정세가 국익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 등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주요 협상 카드이자 경쟁력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중요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산업기술 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낮은 데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산업 스파이의 위험성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오는 19일 오후 7시 10분 KBS 1TV에서 방송되는 ‘이슈PICK쌤과 함께’(276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든다. 이번 방송은 냉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 스파이 사건을 되짚고,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응 방식과 대한민국의 대응전략까지 다양하게 조명한다.
방송에 출연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준 교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가 해외로 넘어가 ‘복제 공장’이 세워질 뻔한 실례를 설명했다. 수사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 출신 전문가가 중국과 대만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삼성의 영업비밀 및 핵심기술 자료를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투자 성사는 무산됐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 규모를 최소 3천억 원으로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위험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박성준 교수는 국가핵심기술이 단순한 영업비밀 이상의 개념임을 짚어주며, 이러한 기술은 정부의 사전 승인이나 신고 없이는 자발적·비자발적 이전 모두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최대 1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산업 스파이로부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이 엄격함에도 실제 판결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며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처분이 종종 내려진다고 밝히며, 기업 차원의 기술 관리 시스템 보완, 연구자 처우 개선, 법률 및 제도 정비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조직 내 자료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비밀 관리 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함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KBS 1TV에서 방송되는 ‘이슈PICK쌤과 함께’ 276회는 KBS 공식 홈페이지와 웨이브(Wavve), 유튜브 ‘KBS교양’, ‘KBS다큐’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사진=KBS
(ㅍㅍㅅㅅ / PPSS ) 김선아 인턴기자 press@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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